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 4월부터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비닐과 스티로폼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이 올해부터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으며, 미국, 일본 등의 저렴하고 양질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면서 재활용 폐기물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를 도입했고, 통계상(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으로 독일 다음으로 폐기물 재활용률 2위국이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2016년 통계청)이고, 유럽 플라스틱제조자협회 조사에서도 63개국 중 2위다(2017).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연간 1인당 420개로 핀란드의 100배고, 포장 폐기물 발생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많다.

   현재 생활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 생활 폐기물은 유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지자체가 수거 운반하여 소각 또는 매립한다. 그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유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분리 수거통에 버린 후 퇴비 등으로 활용된다. 배출 대상은 폐지류, 고철, 캔류, 유리병, 비닐류, 플라스틱류, 의류 등이다.

    한편, 최근 폐비닐 등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수요 감소와 회수·선별 수익 악화 및 간접 요인 측면이 있다. 첫째 수요 감소 측면에서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 금지로 페트 파쇄품 등 최종 수요가 감축되었으며, 고형 연료의 품질 관리 지도감독 강화로 고형 연료 생산 및 사용이 급감되었다. 둘째 회수·선별 수익 악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 의식 부족으로 일부 이물질이 혼입된 재활용품 배출로 재생원료 질 저하와 선별 후 잔재물 처리비가 추가 부담으로 발생하며, 미국과 일본 산 재활용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산 가격이 폭락하였다. 셋째, 2018년 환경부 자원순환 부문 예산 감축됐고,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116kg이다.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시민들께 비닐류와 스티로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첫 번째 순수한 비닐류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그대로 배출하고, 비닐에 부착상표가 붙어 있으면 제거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이 있으면 씻어서 물기 없이 배출한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비닐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두 번째, 흰색 스티로폼의 경우 테이프, 상표, 내용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색상이 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도시’ 서울을 목표로 2030년까지 시민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사용, 원천감량, 최대한의 리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순환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배일상 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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