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수의 법의 검사 능력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에 앞장서고자, 1월 19일(금)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수의 법의 검사는(Veterinary Forensic Medicine) 동물 학대로 인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동물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학대 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범죄라는 우려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 규정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연구원은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검사장비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수의 법의 검사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 법의 검사가 의뢰되었으며, 이 중 138건이 서울시 관할지역 의뢰 건수로 이는 전체 의뢰 건수의 약 18%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수의 법의 검사에 필요한 부검실 및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수의 법의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수의 법의 검사 환경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원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동물 부검 전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시설·인력 공유 ▲수의 법의학 공동 연구 등 동물대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연구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학대 의심 사건을 의뢰하면 폐사동물의 ▲부검 ▲질병 검사 ▲독극물 검사 등 수의 법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은 부검 전 피학대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 검사 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동물 학대 원인 규명에 협조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은 동물 부검 전 영상검사(X-ray, CT)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과학적인 동물 학대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수의 법의 검사 완료 후 폐사원인 감정서를 의뢰기관에 제공하여 동물학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의 법의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피학대 동물의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 동물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 사무관 이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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