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 한 눈에 비교 가능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부
- 문의
- 02-570-3273
- 수정일
- 2015-08-21
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 동안 규제 완화 등 4500여건의 법령은 법제처에서 제공했고 9만 1000여건의 지자체 조례는 행자부가 ‘엘리스’(www.elis.go.kr)를 통해 별도로 공개해왔지만, 지자체별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법령을 클릭하면 여러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같은 화면 한쪽에 등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차이와 정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이메일을 등록하면 최신 법령·조례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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