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정한 이후, 최근까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온갖 악영향에 대한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천종이 넘는 발암물질 중 1군에는 120여개의 물질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유일하게 마스크 착용 이외에 개인이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없는 물질이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은 아시아 4개국 16개 도시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871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국내 초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과 폐질환 사망자수도 조사된 8개 도시 중에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증하듯 2016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1위 암(27.8%), 2위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질환이었다.

   또한, 암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바로 폐암이다. 대부분의 암은 10~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Lancet) 보고서(2013년 8월)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가 5㎍/㎥ 높아질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한다.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시절, 다량의 오염물질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 국민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현실화 될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률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만7,000명에 달한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5만2,000명까지 늘어나 중국, 인도 다음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가 서울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대응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서울시가 2016년 수행한 ‘초미세먼지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의하면, 서울 지역 PM2.5에 대한 서울 지역 배출원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난방·발전이 39%이고, 다음은 이동 오염원이 37%이다.

   따라서 추운 겨울, 고농도의 발암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로 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겠지만 비용으로 따져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201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달성할 경우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하여 3조2,744억 원의 건강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부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2017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파리시 전역에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질소산화물(NOx)은 2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차량 2부제는 우리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수도권에 강제 차량 2부제로 교통량이 19.2% 줄어 미세먼지 농도가 21% 감축됐다. 또 서울시는 2007년부터 매년 9월 중 하루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해왔다. 서울시는 이제 미세먼지 비상 대응을 위해 차량 2부제에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적극적인 시민과의 협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일상의 재난이 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전환과 참여다. 차량 2부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결단이다.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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